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사립학교법 › 제1장 총칙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Private School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0>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means민즈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nother어너ð더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2.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sole소울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runningr러닝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3.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Act;액트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4. "Personnel퍼서넬 action"액션 means민즈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transfer,트r랜스f퍼 concurrent컨커r런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econdment,시칸드먼트 demotion디모우션 to투 a어 lower로워 post,포우스트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emotion디모우션 in인 rank,r랭크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사립학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