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축법 › 제10장 벌칙

건축법 제111조(벌칙)

Building Act, Article 111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4.1.14, 2014.5.28, 2016.2.3, 2019.4.2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6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20 (3), 21 (1), 22 (1), or오 83 (1), or오 filesf파일즈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2. A어 designer디자이너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디자인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4), does더즈 not낫 prepare프r리페어 detailed디테일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rawings드r로잉즈 despite디스파잇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or오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rawings;드r로잉즈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6), does더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on-site안-사잇 manager매너저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entry엔트r리 about어바웃 it잇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3의3. 삭제<2019.4.23>

3-3. Deleted.딜리티드 <2019.4.23>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4.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8 (1);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or오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1 or오 42;

5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something섬θ씽 thatð댓 hinders힌더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4);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or오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interior인티r리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2;

6의2.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4 (5), does더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7. 삭제<2019.4.30>

7. Deleted.딜리티드 <2019.4.30>

8. 삭제<2009.2.6>

8. Deleted.딜리티드 <2009.2.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건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