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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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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Building Act, Article 52-2 (Interior Construction)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1) Interior인티r리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do두 not낫 impair임페어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ose포우즈 no노우 problem프r라블럼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users.유저즈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rior인티r리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3)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interior인티r리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as해즈 been빈 properly프r라펄리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ycle사이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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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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