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Building Act, Article 24 (Building Construction)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A contractor shall faithfully carry out the work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under Article 15 (2), and shall construct the building in conformity with this Act, orders or dispositions under this Act, and other related statutes and hand it over to the building owner.
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A contractor shall keep the design documents at the construction site of a building (only one subject to a building permit or a permit for change of use).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Where a contractor deems that the design documents do not conform to this Act, orders or dispositions under this Act, or other related statutes, or are unreasonable in light of the conditions of the work, the contractor may, with the consent of the building owner and the construction supervisor, request the designer in writing to change the design. In such cases, the designer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not to.
④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4) Where a contractor deems it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work, or is requested by the construction supervisor under Article 25 (5) to prepare detailed construction drawings, the contractor shall prepare detailed construction drawings, have them confirmed by the construction supervisor, and carry out the work according to them.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n a contractor has commenced the construction work of a building that requires a building permit or a permit for change of use, the contractor shall install a building permit sign at the construction sit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2018.8.14>
(6) The building owner of a building that does not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1 (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shall designate one construction engineer under subparagraph 15 of Article 2 of the same Act as the on-site manager to manage the progress and safety of the construction site. In such cases, the on-site manager shall perform progress and safety management dut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shall not leave the construction sit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unless the building owner consents.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7) The contractor for a building of a use and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multi-unit houses, general hospitals, and tourist accommodation facilities, shall take and keep photographs and videos each time the progress of the work reaches a stag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o that the building owner, the construction supervisor, and the permitting authority can confirm that the work has been properly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design documents. In such cases, matters such as taking and keeping them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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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