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1.3.16>

(1)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contractors,칸트^r랙터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of어^v브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including인클루딩 composite컴파젓 materials머티^r리얼즈 (meaning미닝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non-combustible난-컴버스티블 facings^f페이싱즈 such서치 as애즈 double-sided더블-사이디드 steel스틸 sheets,쉿츠 stone,스톤 concrete,컨크^r릿 or오 similar시멀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a어 core코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is이즈 not낫 non-combustible),난-컴버스티블 and앤드 fire^f파이어 doors,도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tement스테잇먼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tement"),스테잇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of어^v브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Building빌딩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o투 conduct칸덕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onducts컨덕츠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ed컨선드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can캔 access액세스 it.잇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5) Among어멍 the^ð더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sulation인설레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ave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material머티^r리얼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ir^ð데어 surface서^f퍼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analysis어낼러시스 tests테스츠 of어^v브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components,컴포우넌츠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sting테스팅 fees^f피즈 for^f포 composite컴파젓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