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Building Act, Article 11 (Building Permits)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or오 carry캐^r리 out아웃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owever,하우에^v버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21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a어 permit퍼밋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intends인텐즈 to투 permit퍼밋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ttaching어태칭 a어 building빌딩 plan플랜 and앤드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showing쇼우잉 the^ð더 use,유스 scale,스케일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A어 building빌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buildings빌딩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두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urban얼븐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tc.,엣세터^r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2.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or오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that^ð댓 is이즈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어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of어^v브 a어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3.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an앤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lodging라징 facility^f퍼실리티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어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or오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owever,하우에^v버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sults컨설츠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2017.4.18, 2023.12.26>

(4) When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Building빌딩 Code코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Building빌딩 is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grant그^r랜트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n인 permitting퍼미팅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an앤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lodging라징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use,유스 scale,스케일 or오 form^f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the^ð더 site사잇 concerned컨선드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for^f포 a어 building빌딩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habitually허비추얼리 flooded^f플러디드 or오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flooding,^f플러딩 such서치 as애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install인스톨 habitable해버터블 rooms^r룸즈 in인 some섬 spaces.스페이시즈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2017.1.17, 2020.3.31>

(5)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s^r리포츠 made,메이드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buildings,빌딩즈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or오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2 and앤드 14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1.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3.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5. A어 permit퍼밋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6. A어 permit퍼밋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7. A어 permit,퍼밋 report,^r리포트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 35, and앤드 43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8.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to투 connect커넥트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0.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1.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2.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3. Where웨어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enacted에낵티드 by바이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5.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펄루턴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8.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9. A어 permit퍼밋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0.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Greenbelts,그^r린벨츠 etc.;엣세터^r러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1. A어 report^r리포트 on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2. A어 permit퍼밋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23.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6) Where웨어 any에니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grounds그^r라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andling핸들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1.17, 2020.6.9>

(7)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a어 permit퍼밋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work워크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a어 factory^f팩터^r리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pansion,익스팬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was워즈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ut벗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mplete컴플릿 it;잇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before비^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ð더 work워크 cannot캐낫 be비 commenced커멘스트 after애^f프터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lost로스트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through^θ쓰^r루 an앤 auction,악션 public퍼블릭 sale,세일 etc.엣세터^r러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ny에니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handling핸들링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m.^ð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handling핸들링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handling핸들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10)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2021.8.10>

(1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cure시큐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concerned.컨선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has해즈 not낫 secured시큐어드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but벗 has해즈 secured시큐어드 a어 legal리글 title타이틀 to투 use유스 the^ð더 site.사잇 However,하우에^v버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sale세일 in인 lots랏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in인 order오더 to투 newly눌리 build,빌드 reconstruct,^r리컨스트^r럭트 rebuild,^r리빌드 or오 remodel^r리마들 a어 building빌딩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ging에이징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problems,프^r라블럼즈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site,사잇 and앤드 the^ð더 consenting컨센팅 co-owners코우-오우너즈 together터게^ð더 hold호울드 at앳 least리스트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ll올 shares;셰어즈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in인 order오더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nstruct컨스트^r럭트 housing하우징 and앤드 non-housing난-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has해즈 proved프^r루^v브드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ownership,오우너쉽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except익셉트 for^f포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4. Where,웨어 for^f포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ite사잇 to투 be비 built빌트 on,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naging매너징 that^ð댓 land랜드 will윌 sell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has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ildings빌딩즈 has해즈 been빈 passed패스트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mmon카먼 parts파츠 of어^v브 a어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ilding;빌딩

6.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has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ildings빌딩즈 has해즈 been빈 passed패스트 in인 order오더 to투 rebuild^r리빌드 a어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ilding.빌딩

⑫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승인 요건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5.8.26>

(12)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grants그^r랜츠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t퍼밋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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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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