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1) A어 judge저지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for^f포 a어 suspect서스펙트 arrested어^r레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0-2, Article아터클 200-3, or오 Article아터클 212 shall섈 question퀘스천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shall섈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by바이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judge저지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for^f포 a어 suspect서스펙트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issue이슈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for^f포 compelled컴펠드 appearance,어피^r런스 have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brought브^r롯 in,인 and앤드 then^ð덴 question퀘스천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cannot캐낫 be비 questioned퀘스천드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led^f플레드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3)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brought브^r롯 in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under언더 arrest,어^r레스트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date.데잇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When웬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questioning퀘스처닝 accomplices어캄플러시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6) When웬 a어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questioned퀘스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8.4>

(7) When웬 a어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questioned,퀘스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urt코트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to투 the^ð더 date데잇 it잇 issues이슈즈 the^ð더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and앤드 returns^r리턴즈 them^ð뎀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202 and앤드 203.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8) When웬 a어 suspect서스펙트 to투 be비 questioned퀘스천드 has해즈 no노우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저지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has해즈 effect이^f펙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except익셉트 when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for^f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eases시시즈 to투 have해^v브 effect.이^f펙트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9) When웬 the^ð더 ruling^r룰링 appointing어포인팅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is이즈 cancelled캔슬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s카운슬즈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left레^f프트 without위^ð다웃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gain어겐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10) Article아터클 71, Article아터클 71-2, Article아터클 75, Articles아터클즈 81 through^θ쓰^r루 83, Article아터클 8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86, Article아터클 87,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89 through^θ쓰^r루 9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0-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elled컴펠드 appearance어피^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8, Article아터클 51, Article아터클 53, Article아터클 56-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6-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