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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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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53 (Signature on Trial Records)

①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1) A어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r오 theð더 signatures,시그너처즈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who후 attended.어텐디드

②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 When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cannot캐낫 writer라잇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or오 sign,사인 another어너ð더 judge저지 shall섈 add애드 a어 note노우트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writer라잇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or오 sign;사인 when웬 none넌 of어v브 theð더 judges저지즈 can캔 do두 so,소우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who후 attended어텐디드 shall섈 add애드 a어 note노우트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writer라잇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or오 sign.사인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3)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writer라잇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or오 sign,사인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r오 another어너ð더 judge저지 shall섈 add애드 a어 note노우트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writer라잇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or오 sign.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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