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2 (Detention Period by Judicial Police Officers)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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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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