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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51 (Required Contents of Trial Records)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1)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who후 attended어텐디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n안 each이치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1.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2. Theð디 official어f피실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judges,저지즈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3.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gent,에이전트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ssistant,어시스턴트 and앤드 interpreter;인터프r러터

4. 피고인의 출석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ppeared;어피어드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5. Whether웨ð더 theð더 trial트r라이얼 was워즈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if이f프 public퍼블릭 access액세스 was워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theð더 reason;r리즌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6.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charged차지드 facts,f팩츠 or오 theð더 readingr리딩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amending어멘딩 them;ð뎀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7.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was워즈 given기v븐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needed니디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his히즈 or오 her허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de메이드 them;ð뎀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8.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rticle아터클 48,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9. If이f프 evidence에v버든스 was워즈 examined,이그재먼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0. Any에니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eizure시저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11. 변론의 요지

11.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디 arguments;아규먼츠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rdered오더드 to투 be비 recorded,r러코디드 or오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비 recordedr러코디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3.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as워즈 given기v븐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make메이크 a어 finalf파이늘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one원 was워즈 made;메이드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14.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judgment저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decision디시전 was워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or오 announced.어나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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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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