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56-2 (Stenography, Audio Recording, and Video Recording in the Courtroom)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1) When the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applies, the court shall,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have all or part of the hearing in the courtroom taken down in shorthand by a stenographer, or recorded in audio or on video (meaning video that includes audio;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using audio or video recording equipment; and the court may order this on its own authority when it finds it necessary.
②법원은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2) The court shall keep stenographic records, audio recordings, or video recordings separately from the trial record.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3) The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may bear the costs and request a copy of a stenographic record, audio recording, or video recording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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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