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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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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Wastes Control Act, Article 27 (Revocation of Permit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9.11.26, 2020.5.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mit퍼밋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f이f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t퍼밋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suitability수터빌리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1);

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1-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ed어브테인드 suitability수터빌리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1)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aken테이큰 theð더 measures메저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a)어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Replacingr리플레이싱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arose;어r로우즈 and앤드

나.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b)비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nheritance인헤r러튼스 began;비갠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newr리누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8);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5.1.20, 2015.7.20, 2017.4.18, 2019.4.16, 2019.11.26, 2021.1.5,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of어v브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umped,덤프트 landfilled,랜드f필드 or오 incinerated인시너r레이티드 business-site비즈니스-사잇 waste웨이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r오 (2);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treated트r리티드 waste웨이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or오 13-2;

2의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5);

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5 (2);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nter엔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waste웨이스트 and앤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site사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to인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program,프r로우그r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3-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ost포우스트 or오 keep킵 hazard해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4);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ell텔 theð더 handover핸도v버 number넘버 even이v븐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content칸텐트 of어v브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7);

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treat트r릿 waste웨이스트 using유징 its잇츠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t렌트 theð더 permit퍼밋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8);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tored스토드 waste웨이스트 or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9):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ㆍ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forf포 separate세퍼r레잇 collection,컬렉션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0);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hanged체인지드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1);

11.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used유즈드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r오 (2), or오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ass패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어 manner매너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or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5);

15.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order오더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7);

15의2.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5-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permit퍼밋 forf포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r오 (2),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t;퍼밋

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1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has해즈 not낫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ledgers,레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1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7-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nter,엔터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program프r로우그r램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discharge,디스차지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waste웨이스트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in인 theð더 ledger,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3);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40 (2) or오 (3), 47-2, or오 48;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et셋 aside어사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deposit,더파짓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and앤드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0.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begin비긴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t,퍼밋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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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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