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discharging디스차징 business-site비즈니스-사잇 waste웨이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business-site비즈니스-사잇 waste웨이스트 discharger디스크하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hazard해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zard해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its잇츠 own온 or오 by바이 commissioning커미셔닝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fter애^f프터 preparing프^r리페^r링 hazard해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or오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are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business-site비즈니스-사잇 waste웨이스트 discharger디스크하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hazard해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again,어겐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on안 its잇츠 own온 or오 by바이 commissioning커미셔닝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business-site비즈니스-사잇 waste웨이스트 discharger디스크하거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site비즈니스-사잇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it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y파티 with위^ð드 the^ð더 hazard해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4) A어 business-site비즈니스-사잇 waste웨이스트 discharger디스크하거 and앤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y파티 shall섈 post포우스트 or오 keep킵 the^ð더 hazard해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3) on안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s,^v비히클즈 at앳 storage스토^r러지 sites,사잇츠 and앤드 at앳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business-site비즈니스-사잇 waste.웨이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