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 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4. 이 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0), or오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ontainer컨테이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whom훔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5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5-2.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influencing인^f플루언싱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y바이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influence인^f플루언스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structing인스트^r럭팅 the^ð더 person퍼슨 to투 execute엑서큣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rectly더^r렉틀리 executing엑서큐팅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6.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sole소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having,해^v빙 among어멍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