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spend서스펜드 receiving^r러시^v빙 waste웨이스트 if이^f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tores스토즈 waste웨이스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pply,어플라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waste웨이스트 (meaning미닝 waste웨이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폐기물의 보관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의 반입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receiving^r러시^v빙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as해즈 reduced^r러두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ste웨이스트 in인 storage스토^r러지 to투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waste.웨이스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재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입재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receiving^r러시^v빙 waste웨이스트 may메이 resume^r리줌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sumption^r리점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