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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 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26-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and Employees of Certification Bod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증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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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자격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3) 1, 2, 3, or오 7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27 (2) 2);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로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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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f어v브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2, 3, 4, 4-2, or오 4-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offenses어f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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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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