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5조(벌칙)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one곤 ashore어쇼 without위^ð다웃 emergency이머전시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disaster디재스터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fugees^r레^f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4.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16 (2), or오 16-2 (2);

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his히즈 or오 her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6.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added애디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mployed엠플로이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dd애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7.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8.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6조, 제6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8. A어 person퍼슨 detained디테인드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tained디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r오 (3), 56, 63 (1) or오 (2), or오 63-3 (1) who후 has해즈 escaped,이스케이프트 or오 who후 has해즈 escaped이스케이프트 while와일 being비잉 escorted에스코티드 for^f포 detention,디텐션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오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2 (1) 1 or오 2);

9. 제63조의2제4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ic피^r리아딕 reporting,^r리포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guarantor,게^r런토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bond,반드 or오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3-2 (4) and앤드 63-3 (2);

10. 삭제<2012.2.10>

10. Deleted.딜리티드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