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Immigration Act, Article 51 (Detention)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a foreigner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6 (1) and the foreigner has fled or is likely to flee, an immigration officer may obtain a detention order from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and detain the foreigner.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An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a detention order under paragraph (1) shall be submitted with materials supporting the need for detention.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3) In an urgent case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a foreigner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6 (1) and the foreigner has fled or is likely to flee, and there is no time to obtain a detention order from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an immigration officer may detain the foreigner urgently after informing the foreigner of the reasons.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When an immigration officer urgently detains a foreigner under paragraph (3), the officer shall immediately prepare an emergency detention document and show it to the foreigner.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5) When an immigration officer has detained a foreigner under paragraph (3), the officer shall obtain a detention order within 48 hours and show it to the foreigner; if the officer fails to obtain a detention order, the officer shall immediately release the foreigner from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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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