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제165조 및 제166조에 따라 지방소득세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7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99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으로서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7년, 제102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까지)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 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7>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9, 102, 103, 104 (2), 109 through^θ쓰^r루 115, 117, 118, 137, 150, 151, 160, 162, 165, and앤드 16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not낫 credited크^r레더티드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or오 because비코즈 the^ð더 tax택스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that^ð댓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not낫 been빈 credited크^r레더티드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its잇츠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up업 to투 ten텐 years이어즈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not낫 credited크^r레더티드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its잇츠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including인클루딩 income인컴 from^f프^r럼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26-6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②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제165조 및 제166조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2014.12.31>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9, 102, 103, 104 (2), 109 through^θ쓰^r루 115, 117, 118, 137, 150, 151, 160, 162, 165, and앤드 166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the^ð디 uncredited엉크^r레디티드 amounts어마운츠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uncredited엉크^r레디티드 amounts어마운츠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where웨어 uncredited엉크^r레디티드 amounts어마운츠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in인 order,오더 starting스타팅 with위^ð드 the^ð더 one원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first.^f퍼스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4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 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credited크^r레더티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1) 2,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2),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p업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arryforward케^r리^f포워드 credit크^r레딧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exceed익시드 the^ð더 greatest그^r레이티스트 of어^v브 the^ð더 numbers넘버즈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하되,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항제3호 각 목을 준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2 (2)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first^f퍼스트 concluded컨클루디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arryforward케^r리^f포워드 credit크^r레딧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1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arryforward케^r리^f포워드 credit크^r레딧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exceed익시드 the^ð더 greatest그^r레이티스트 of어^v브 the^ð더 numbers넘버즈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