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8,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vests인^v베스츠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8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used유즈드 goods구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rough^θ쓰^r루 leases리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7/1,000 (8/1,000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10/1,000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② 제1항 또는 제174조제4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against어겐스트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rticle아터클 174 (4) has,해즈 in인 any에니 taxable택서블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falls,^f폴즈 fewer^f퓨어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an^ð댄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credited크^r레더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제174조제4항을 적용할 때의 해당 신성장기술ㆍ원천기술 등의 판정방법,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source소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Article아터클 174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