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18 (Tax Credit for Social Insurance Premiums for Increased Employment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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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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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0분의 75)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orne본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young영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young영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x엑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hare셰어 of어^v브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young영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x엑스 5/100 (75/1,000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The^ð더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1.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3.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4.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5.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신청,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제11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are아 young영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are아 young영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2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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