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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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0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donates도우네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industry-demand인더스트^r리-디맨드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igh하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9, Article아터클 10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pays페이즈 or오 donates도우네잇츠 to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paid페이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by바이 5/100.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4)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dvance어드^v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an앤 industry-demand인더스트^r리-디맨드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igh하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provides프^r러^v바이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students스투던츠 enrolled엔^r로울드 in인 that^ð댓 school스쿨 and앤드 pays페이즈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ield^f필드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eld^f필드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9, Article아터클 10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eld^f필드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