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14 (Tax Credit for Job-Creating Investment)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00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1)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kes메이크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7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used유즈드 goods,구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rough^θ쓰^r루 leases리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within위^ð딘 the^ð디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as해즈 not낫 decreased디크^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inus마이너스 1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each이치 full-time^f풀-타임 employee엠플로이이 decreased,디크^r리스트 and앤드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it잇 shall섈 be비 zero:지^r로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Basic베이식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1,000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a)어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a어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on^r리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2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or오 a어 nature네이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region^r리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1,000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b)비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2/1,000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1,000 (4/1,000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or,오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4/1,000 (5/1,000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1,000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each.이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in인 order오더 and앤드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50만원)

(a)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among어멍 the^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ith위^ð드 whom훔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first^f퍼스트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of어^v브 schools스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such서치 as애즈 high하이 schools스쿨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urricula커^r리큘라 directly더^r렉틀리 linked링크트 to투 industry인더스트^r리 demand디맨드 among어멍 the^ð더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ustry-demand인더스트^r리-디맨드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x엑스 2 million밀리언 won원 (2.5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5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00만원)

(b)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ng영 workers,워커즈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among어멍 the^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with위^ð드 whom훔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first^f퍼스트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1.5 million밀리언 won원 (2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50만원)

(c)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ng영 workers,워커즈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x엑스 1 million밀리언 won원 (1.5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7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100분의 10

(d)디 1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and앤드 credited크^r레더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3).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against어겐스트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in인 any에니 taxable택서블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falls,^f폴즈 fewer^f퓨어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an^ð댄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credited크^r레더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17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4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young영 workers,워커즈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industry-demand인더스트^r리-디맨드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young영 workers,워커즈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4)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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