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8.27>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ehicles,^v비히클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ips,쉽스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golf갈^f프 memberships,멤버쉽스 horse-riding호스-^r라이딩 memberships,멤버쉽스 condominium칸더미니엄 memberships,멤버쉽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memberships,멤버쉽스 or오 yacht얏 memberships멤버쉽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2019.8.27>

(2) Even이^v븐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the^ð더 Ships쉽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or오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if이^f프 it잇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fact,^f팩트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object아브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ships쉽스 built빌트 to투 order,오더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succession석세션 acquisition.애쿼지션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3) Parts파츠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belong빌롱 to투 fixtures^f픽스처즈 or오 other어^ð더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at^ð댓 form^f폼 one원 body바디 with위^ð드 its잇츠 main메인 structure스트^r럭처 to투 give기^v브 it잇 utility유틸러티 as애즈 a어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together터게^ð더 by바이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tructure,스트^r럭처 even이^v븐 if이^f프 they^ð데이 were워 added애디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tructure.스트^r럭처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4)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어 ship,쉽 vehicle,^v비히클 or오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creases인크^r리시즈 because비코즈 its잇츠 type타이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increases인크^r리시즈 because비코즈 its잇츠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in인 fact,^f팩트 this^ð디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in인 fact^f팩트 by바이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land랜드 replotting^r리플라팅 method),메^θ써드 replotted^r레플라티드 land랜드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or오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6.12.27, 2023.3.14>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but벗 becoming비커밍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ssued이슈드 at앳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9>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mports임포츠 an앤 object아브젝트 owned온드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and앤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vehicles,^v비히클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ships)쉽스 by바이 leasing리싱 it잇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it잇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o투 lease리스 it잇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user유저 of어^v브 leased리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importer임포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t.잇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gift기^f프트 and앤드 a어 universal유너^v버슬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gift기^f프트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to투 an앤 heir,에어 and앤드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Chapter챕터 III),^r로우먼^θ쓰^r리 each이치 heir에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nherits인헤^r럿츠 (where웨어 a어 share셰어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share).셰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4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heirs.에어즈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9, 2017.2.8>

(8)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union유니언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m)^ð뎀 that^ð댓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cquires어콰이어즈 for^f포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ose^ð도우즈 members.멤버즈 However,하우에^v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does더즈 not낫 belong빌롱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non-members"난-멤버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9) Where웨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eases리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vehicles^v비히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even이^v븐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lessee레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2015.7.24>

(10) Even이^v븐 where웨어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a어 vehicle^v비히클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or오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commercial커머실 use),유스 if이^f프 it잇 is이즈 proven프^r루^v븐 by바이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ntract,칸트^r랙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ledger,레저 etc.엣세터^r러 that^ð댓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aid페이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 2015.12.29, 2025.12.31>

(1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gift.기^f프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ll올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value:^v밸류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1, 2017.12.26>

(1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burden버든 in인 which위치 the^ð더 donee도우니 assumes어숨즈 the^ð더 donor's도우너즈 debt,뎃 the^ð더 portion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bt뎃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for^f포 value.^v밸류 However,하우에^v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burden버든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 2018.12.31>

(1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re셰어 of어^v브 each이치 heir에어 in인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fixed^f픽스트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nrollment,엔^r로울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itle,타이틀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n^ð덴 the^ð더 co-heirs코우-에어즈 agree어그^r리 to투 re-divide^r레이-디^v바이드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so소우 that^ð댓 a어 particular퍼티큘러 heir에어 acquires어콰이어즈 property프^r라퍼티 worth워^θ스 more모 than^ð댄 his히즈 or오 her허 original어^r리저늘 share,셰어 the^ð디 excess엑세스 value^v밸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gift기^f프트 from^f프^r럼 the^ð디 heir에어 whose후즈 share셰어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the^ð더 re-division.^r레이-디^v비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2019.12.31>

(14) Where웨어 a어 garden,가든 ancillary앤설레^r리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are아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on안 land랜드 whose후즈 housing-site하우징-사잇 works워크스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mong어멍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the^ð더 garden,가든 ancillary앤설레^r리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a어 change체인지 in인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garden,가든 ancillary앤설레^r리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building빌딩 are아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while와일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the^ð더 building,빌딩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building.빌딩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9>

(15) Where웨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e^ð더 new누 settlor세틀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gard^r리가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ettlor세틀러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1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14>

(16)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the^ð디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an앤 heir)에어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receives^r러시^v브즈 under언더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in인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riginally어^r리저널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and앤드 land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uccession석세션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land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originally어^r리저널리 owned.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