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means민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taxable택서블 year"이어 means민즈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means민즈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0, 71, 74 and앤드 11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means민즈 the^ð더 gross그^r로우스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means민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carryover케어요우^v버 taxation"택세이션 means민즈 that,^ð댓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ransfers트^r랜스^f퍼즈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mer^f포머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making메이킹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instead,인스테드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acquired어콰이어드 them^ð뎀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ose^ð도우즈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ys페이즈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that^ð댓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had해드 no노우 other어^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former^f포머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7. The^ð더 term텀 "tax택스 deferral"디^f퍼^r럴 means민즈 that,^ð댓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ransfers트^r랜스^f퍼즈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mer^f포머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or오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acquires어콰이어즈 other어^ð더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s애즈 replacements^r리플레이스먼츠 with위^ð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is이즈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gains게인즈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new누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exceeds익시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gains게인즈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limit;리밋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deferral디^f퍼^r럴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stead,인스테드 when웬 the^ð더 new누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ax택스 deferral디^f퍼^r럴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new누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Gains게인즈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new누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means민즈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택스 rates,^r레잇츠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where웨어 certain서튼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and앤드 heavier헤^v비어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inclusion인클루전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9.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means민즈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10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10-2. The^ð더 term텀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means민즈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0의3. "위기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0-3. The^ð더 term텀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1. The^ð더 term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ans민즈 systematic시스터매틱 and앤드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scientific사이언티^f픽 or오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ervice서^v비스 delivery딜리^v버^r리 systems,시스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ans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educate에저케잇 and앤드 train트^r레인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