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10 (Exemption from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Passenger Cars for Diplomats and Other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Individual consumption tax shall be exempted on domestically produced passenger cars purchased by diploma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are stationed in Korea, and on domestically produced passenger cars purchased for business use by foreign private aid organizations registered under an agreement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ompetent Minister.
② 제1항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 Korean national who intends to ship domestically produced passenger cars under paragraph (1) from a manufacturing place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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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