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조세특례제한법 › 제3장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10 (Exemption from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Passenger Cars for Diplomats and Other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produced프r러두스트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diplomats디플러맷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re아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on안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produced프r러두스트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purchased퍼치스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by바이 foreignf포r런 private프r라이v벗 aid에이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② 제1항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hip쉽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produced프r러두스트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ce플레이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