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a)어 A어 right^r라잇 to투 acquire어콰이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right^r라잇 to투 acquire어콰이어 a어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나. 지상권

(b)비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c)시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and앤드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r라잇 to투 lease리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a)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b)비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of어^v브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trading트^r레이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 (1)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c)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market마킷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a)어 Goodwill구드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used유즈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goodwill구드윌 that^ð댓 was워즈 not낫 separately세퍼^r러틀리 valued^v밸류드 but벗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common카먼 social소우실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ssets애셋츠 and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위^ð드 them,^ð뎀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approval,어프^r루^v블 permission,퍼미션 a어 license,라이슨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b)비 Rights^r라잇츠 to투 use,유스 memberships,멤버쉽스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to투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atever워테^v버 they^ð데이 are아 called,콜드 granted그^r랜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to투 allow얼라우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use유스 on안 terms텀즈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han^ð댄 for^f포 general제너^r럴 users유저즈 (including인클루딩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merely미어리 owning오우닝 them^ð뎀 entitles엔타이틀즈 a어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or오 to투 be비 granted그^r랜티드 a어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terms텀즈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han^ð댄 for^f포 general제너^r럴 users);유저즈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c)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tal토우틀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where웨어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another어너^ð더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then^ð덴 transfers트^r랜스^f퍼즈 again어겐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ld헬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that^ð댓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holdings.호울딩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holdings,호울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d)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1) and앤드 2)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80/100 or오 more모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이 A어 right^r라잇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and앤드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right"),^r라잇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right^r라잇 is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