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For^f포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regions^r리전즈 where웨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have해^v브 rapidly^r래퍼들리 worsened,워슨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worsen,워슨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domestic더메스틱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 등은 해당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such서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due두 to투 a어 sharp샤프 drop드^r랍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have해^v브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a어 region^r리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due두 to투 a어 sharp샤프 drop드^r랍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have해^v브 the^ð더 region^r리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을 기간을 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region^r리전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중이더라도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5) Even이^v븐 during두^r링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f이^f프 the^ð더 need니드 for^f포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no노우 longer롱거 exists,이그지스츠 such서치 as애즈 because비코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have해^v브 improved.임프^r루^v브드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조치,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s,피^r리어즈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s,피^r리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