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74-3 (Requests for Information)

①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14, 2023.12.26, 2025.1.7>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for^f포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for^f포 a어 prompt프^r람프트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where웨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is이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its잇츠 head;헤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where웨어 a어 Si/Do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Si/Gun/Gu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is이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its잇츠 head;헤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harm함 to투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persons퍼슨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such서치 harm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1.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including인클루딩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넘버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ㆍ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racing트^r레이싱 the^ð더 movements무^v브먼츠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search서치 and앤드 rescue:^r레스큐

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a)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through^θ쓰^r루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b)비 Records^r러코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

(c)시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debit데빗 cards,카즈 and앤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use유스 in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and앤드 its잇츠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라.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d)디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안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피해자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rets시크^r럿츠 Act,액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1.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1.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has해즈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2. If이^f프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fact;^f팩트

3.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3. That^ð댓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will윌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end.엔드

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5)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ies두티즈 end.엔드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 접속 정보의 제공을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5.16>

(7) Where웨어 crowding크^r라우딩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area에^r리아 has해즈 caused카즈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kind카인드 of어^v브 accident,액서던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ase베이스 station스테이션 connections커넥션즈 (meaning미닝 base베이스 stations스테이션즈 among어멍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of어^v브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⑧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5.16>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such서치 an앤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⑨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제7항에 따른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base베이스 station스테이션 connection커넥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8),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로 한정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해당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2025.1.7>

(10)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for^f포 disasters디재스터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be비 an앤 urgent얼전트 and앤드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risk^r리스크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ring어커^r링 and앤드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via^v바이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