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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2, 2015.2.3, 2020.6.9, 2021.10.19>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movable무v버블 object아브젝트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s이즈 or오 was워즈 present프r레전트 at앳 a어 specific스퍼시f픽 time,타임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using유징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nnot캐낫 be비 known논 fromf프r럼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lone,얼론 can캔 easily이절리 be비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revealr리v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by바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data데이타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self);잇셀f프

5.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ㆍ제공일시 및 이용ㆍ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data데이타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router룻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use유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self);잇셀f프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to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use유스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s");서v버시즈

8.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computer컴퓨터 hardware,하드웨어 software,소f프트웨어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organically오개니클리 linked링크트 to투 one원 another어너ð더 so소우 thatð댓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collected,컬렉티드 stored,스토드 analyzed,애널라이즈드 used,유즈드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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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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