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9.8.27,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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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2)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octor,닥터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or오 midwife미드와이^f프 who후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ersonally퍼서널리 assisted어시스티드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may메이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birth,버^θ스 death데^θ스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octor,닥터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or오 midwife미드와이^f프 who후 personally퍼서널리 assisted어시스티드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cannot캐낫 issue이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nother어너^ð더 doctor,닥터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or오 midwife미드와이^f프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same세임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issue이슈 it잇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3) When웬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issue이슈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postmortem포우스트모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port^r리포트 or오 other어^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m훔 he히 or오 she쉬 examined이그재먼드 or오 whose후즈 body바디 he히 or오 she쉬 examined,이그재먼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4) When웬 a어 doctor,닥터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or오 midwife미드와이^f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birth,버^θ스 death데^θ스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for^f포 a어 delivery딜리^v버^r리 he히 or오 she쉬 assisted,어시스티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2008.2.29, 2010.1.18>

(5) The^ð더 forms,^f폼즈 entries엔트^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medical메더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other어^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