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조(정의)

1.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means민즈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s웨이^v브즈 that^ð댓 spread스프^r레드 through^θ쓰^r루 space스페이스 without위^ð다웃 artificial아터^f피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have해^v브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lecommunication텔러커뮤니케이션 Union.유니언

2.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frequency^f프^r리퀀시 allocation"앨러케이션 means민즈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frequency.^f프^r리퀀시

3.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means민즈 granting그^r랜팅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a어 specific스퍼시^f픽 frequency.^f프^r리퀀시

4. "주파수지정"이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frequency^f프^r리퀀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eans민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fic스퍼시^f픽 frequency^f프^r리퀀시 to투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by바이 report.^r리포트

4의2. "주파수 사용승인"이란 안보ㆍ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2. The^ð더 term텀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means민즈 permitting퍼미팅 use유스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frequency^f프^r리퀀시 for^f포 security시큐^r러티 or오 diplomatic디플러매틱 purposes퍼퍼시즈 or오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오 national내셔늘 events,이^v벤츠 etc.엣세터^r러

4의3. "주파수회수"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4-3. The^ð더 term텀 "frequency^f프^r리퀀시 recovery"^r리커^v브^r리 means민즈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frequency^f프^r리퀀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4의4. "주파수재배치"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4-4. The^ð더 term텀 "frequency^f프^r리퀀시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means민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frequency^f프^r리퀀시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in인 its잇츠 place,플레이스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frequency^f프^r리퀀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4의5. "주파수 공동사용"이란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5. The^ð더 term텀 "frequency^f프^r리퀀시 sharing"셰^r링 means민즈 two투 or오 more모 frequency^f프^r리퀀시 users유저즈 using유징 the^ð더 same세임 range^r레인지 of어^v브 frequency^f프^r리퀀시 without위^ð다웃 mutual뮤추얼 exclusion.익스클루전

5.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means민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ransmit트^r랜즈밋 or오 receive^r러시^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5의2.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5-2. The^ð더 term텀 "radio^r레이디오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ans민즈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or오 receiving^r러시^v빙 all올 kinds카인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symbols,심블즈 signals,시그늘즈 text,텍스트 images,이머지즈 and앤드 sounds사운즈 using유징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6.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6. The^ð더 term텀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means민즈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However,하우에^v버 stations스테이션즈 solely소월리 for^f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reception^r리셉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7. "무선종사자"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or오 performs퍼^f폼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ork워크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2).

8. "시설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station스테이션 licensee"라이선시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or오 reported^r리포티드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9. "방송국"이란 공중(公衆)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스테이션 means민즈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abling에네이벌링 the^ð더 public퍼블릭 to투 directly더^r렉틀리 receive^r러시^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ignals.시그늘즈

10. "우주국(宇宙局)"이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space스페이스 station"스테이션 means민즈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satellite.새털라잇

11. "지구국(地球局)"이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earth얼^θ스 station"스테이션 means민즈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the^ð디 earth얼^θ스 to투 communicate커뮤너케잇 with위^ð드 a어 space스페이스 station.스테이션

12. "위성망"이란 우주국과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총체를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satellite새털라잇 network"네트워크 means민즈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a어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cluding인클루딩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and앤드 satellite새털라잇 orbits;오벗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space스페이스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earth얼^θ스 stations.스테이션즈

13. "위성궤도"란 우주국의 위치나 궤적(軌跡)을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satellite새털라잇 orbit"오빗 means민즈 the^ð더 position퍼지션 or오 trajectory트^r러젝터^r리 of어^v브 a어 space스페이스 station.스테이션

14. "전자파장해"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자재로부터 전자파가 방사(放射: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전도[전도: 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電源線)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means민즈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ther어^ð더 equipment이큅먼트 caused카즈드 by바이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s웨이^v브즈 radiated^r레이디에이티드 (meaning미닝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energy에너지 spreading스프^r레딩 into인투 space)스페이스 or오 conducted컨덕티드 (meaning미닝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energy에너지 flowing^f플로우잉 through^θ쓰^r루 a어 power파워 line)라인 from^f프^r럼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generates제너^r레잇츠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s.웨이^v브즈

15. "전자파적합"이란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자재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compatibility"컴패터빌러티 means민즈 that^ð댓 equipment이큅먼트 causing카징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or오 equipment이큅먼트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s웨이^v브즈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1).

16.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means민즈 devices,디^v바이시즈 apparatus,애퍼^r래터스 components,컴포우넌츠 wires,와이어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in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17. "전파환경"이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 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 상황을 말한다.

17. The^ð더 term텀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s민즈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s,웨이^v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nsity인텐서티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nd앤드 noise노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equipment,이큅먼트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