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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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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16 (Region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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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a어 Si/Do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Si/Gun/Gu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who후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overall오우v버r롤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its잇츠 work워크 and앤드 may메이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2.3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site사잇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forf포 overall오우v버r롤 control,컨트r로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at앳 disaster디재스터 sites.사잇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디 on-site안-사잇 command커맨드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4)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working워킹 groups.그r루프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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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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