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9조(벌칙)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의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gain어겐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1의3. 제20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ssued이슈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conducted컨덕티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verified^v베^r러^f파이드 taxi택시 meters미터즈 without위^ð다웃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44, 45, and앤드 47;

2.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sales)세일즈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9-3 (1);

3.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form인^f폼 a어 buyer바이어 that^ð댓 an앤 event이^v벤트 data데이타 recorder^r리코더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3 (2);

4.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results^r리절츠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3 (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의2.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n앤 event이^v벤트 data데이타 recorder^r리코더 or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alyzing애널라이징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3 (6);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r오 parts파츠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의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moved^r리무^v브드 or오 tampered탬퍼드 with,위^ð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a어 device디^v바이스 limiting리머팅 the^ð더 maximum맥서멈 speed스피드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a어 steering스티^r링 device디^v바이스 assisting어시스팅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7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7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의4.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

5-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7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pressure프^r레셔 vessel^v베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6 (1)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7. 제3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pressure프^r레셔 vessel^v베슬 that^ð댓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the^ð더 pressure프^r레셔 vessel^v베슬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6 (4);

8.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eased,리스트 or오 used유즈드 a어 pressure프^r레셔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6 (5);

9.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pressure프^r레셔 vessel^v베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7 (1);

10. 제3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pressure프^r레셔 vessel^v베슬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8 (1);

11.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eased,리스트 or오 used유즈드 a어 pressure프^r레셔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8 (4);

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자

1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5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1의3. 제3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한 자

1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ies배터^r리즈 without위^ð다웃 conducting컨덕팅 a어 safety세이^f프티 test,테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15 (2);

12. 제4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tered올터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a어 taxi택시 meter미터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r오 used유즈드 an앤 altered올터드 taxi택시 meter,미터 or오 who후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repaired,^r리페어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taxi택시 meter미터 without위^ð다웃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sold소울드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uch서치 a어 taxi택시 meter;미터

12의2.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검사를 한 자

1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without위^ð다웃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1-2 and앤드 51-3;

1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un^r런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14.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3) 1, has해즈 been빈 asked애스크트 to투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디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dger레저 and앤드 has해즈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더 sale;세일

14의2. 제5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14-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1) 1,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or오 bought밧 up업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o투 be비 scrapped스크^r랩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such서치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o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4의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

14-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s첵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2);

15.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앤 auction악션 house하우스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1);

15의2.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

1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uctions악션즈 without위^ð다웃 opening오우퍼닝 an앤 auction악션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6.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mileage마일러지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2);

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10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10 (3),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1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1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