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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은행법 › 제11장 과징금 등의 부과 및 징수

은행법 제65조의3(과징금)

Banking Act, Article 65-3 (Penalty Surcharges)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38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Where웨어 a어 bank뱅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5, 35-2, 35-3, 37, 38, or오 62, or오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5-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ㆍ제6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1.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3), or오 (4) or오 Article아터클 37 (3) 1 or오 (6) 3 are아 exceeded:익시디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excess;엑세스

2.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2.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or오 (2) are아 exceeded:익시디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excess;엑세스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帳簿價額) 합계액 이하

3.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limit리밋 forf포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더 total토우틀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excess;엑세스

4. 제3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4. Where웨어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limits리멋츠 forf포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r오 (2) or오 (6) 2 are아 exceeded:익시디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wned온드 in인 excess;엑세스

5. 제3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5 이하

5.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3) 2: not낫 more모 thanð댄 5/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credit;크r레딧

6. 제37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6.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owned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6) 1: not낫 more모 thanð댄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wned;온드

7. 제37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7.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without위ð다웃 securing시큐r링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llateral컬래터r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7): not낫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credit;크r레딧

8. 제37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해당 불량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8. Where웨어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are아 traded트r레이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8): not낫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9. 제38조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투자액의 100분의 30 이하

9.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excess;엑세스

10. 제38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0.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owned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not낫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wned;온드

11. 제38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1.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wnership오우너쉽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wned온드 in인 excess;엑세스

12. 제38조제4호를 위반하여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의 5 이하

12. Where웨어 loans론즈 are아 made메이드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bank's뱅크스 own온 shares셰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4: not낫 more모 thanð댄 5/100 of어v브 theð더 loan론 amount;어마운트

13. 제38조제5호를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의 5 이하

13. Where웨어 loans론즈 are아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5: not낫 more모 thanð댄 5/100 of어v브 theð더 loan론 amount;어마운트

14. 제62조제1항에 따른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금액의 100분의 5 이하

14. Where웨어 assets애셋츠 are아 not낫 held헬드 as애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not낫 more모 thanð댄 5/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15.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15.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assets애셋츠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bought,밧 sold,소울드 or오 exchanged,익스체인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7) or오 (8):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credit크r레딧 or오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16.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16.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4, theð더 bank뱅크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to투 thatð댓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or오 (2):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excess;엑세스

17.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17.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4, theð더 bank뱅크 has,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7) or오 (8),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to투 thatð댓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s애셋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bought,밧 sold,소울드 or오 exchanged익스체인지드 assets애셋츠 with,위ð드 thatð댓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credit크r레딧 or오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18.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18.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4, theð더 bank뱅크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atð댓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hares셰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acquisition애쿼지션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더 total토우틀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excess.엑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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