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Banking Act, Article 35-4 (Prohibition of Undue Influence by Major Shareholders)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A major shareholder of a bank shall not do any of the following for the purpose of gaining personal benefits for the major shareholder against the interests of the bank: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Requesting the bank to provide undisclosed materials or information in order to exercise undue influence: Provided, That this excludes the exercise of rights under Article 33 (6)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nd Article 466 of the Commercial Act;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2. Colluding with other shareholders, on condition of providing economic benefits or other consideration, to exercise undue influence over the bank's personnel matters or management;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Exercising influence over the bank's management, such as by demanding early recovery of credit extended, in order to obstruct the business activities of a competitor;
3의2.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2. Receiving credit from the bank in excess of the ratios set in Article 35-2 (1) and (2);
3의3.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3. Receiving credit from another bank by causing the bank to violate Article 35-2 (3);
3의4.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4. Receiving credit by causing the bank to violate Article 35-2 (7);
3의5.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3-5. Causing the bank to violate Article 35-2 (8) by transferring assets free of charge to, buying, selling, or exchanging assets with, or extending credit to, the major shareholder;
3의6. 제3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3-6. Causing the bank to own shares of the major shareholder in excess of the ratio set in Article 35-3 (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 acts similar to those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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