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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은행법 › 제9장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은행법 제62조(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Banking Act, Article 62 (Domestic Assets of Foreign Banks)

①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1) A어 branch브r랜치 or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bank뱅크 shall섈 hold호울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청산을 하거나 파산한 경우 그 자산, 자본금, 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외국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branch브r랜치 or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bank뱅크 is이즈 liquidated리퀴데이티드 or오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its잇츠 assets,애셋츠 capital,캐퍼틀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other어ð더 surplus서플러스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repayingr리페이잉 debts뎃츠 owed오우드 to투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with위ð드 a어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보유하는 대한민국 내 자산이 제1항에서 정한 자산보다 적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족한 자산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3) Where웨어 theð디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ld헬드 by바이 a어 branch브r랜치 or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bank뱅크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ssets애셋츠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rompt프r람프트 replenishmentr리플레니시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to투 be비 made메이드 up업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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