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업무의 위탁)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24 (Entrustment of Busines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10.16, 2025.10.1>
(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entrust the following business to the Enforcement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requests for data on the address, etc. of non-custodial parents or child support debtors under Article 13;
2.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investigation of the property, etc. of child support debtors under Article 16;
3. 제17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on child support debtors under Article 17;
4. 제17조의2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destruction of data on income, property, etc. of child support debtors under Article 17-2;
5.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attachment of expected tax refunds under Article 20;
6.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provision of delinquency data under Article 21;
7.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matters concerning requests for driver's license suspension under Article 21-3;
8.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matters concerning requests for departure bans under Article 21-4;
9.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matters concerning disclosure of names under Article 21-5;
10.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puterized management systems under Article 21-15.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 head of the Enforcement Agency may entrust part of the work under this Act to related institutions,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