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0.16, 2025.10.1>

(1) Where웨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0.16, 2025.10.1>

(2)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o인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7 and앤드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2025.10.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2024.10.1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need니드 not낫 be비 made,메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7)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2024.10.16>

(5)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6>

(6)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or오 formerly^f포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use유스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work워크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⑦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16>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5)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