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delinquency딜링퀀시 data데이타 on안 a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s데터즈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inquency딜링퀀시 data")데이타 when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quests^r리퀘스츠 it.잇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음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at^ð댓 delinquency딜링퀀시 data데이타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f이^f프 the^ð더 debtor데터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delinquency딜링퀀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delinquency딜링퀀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