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6, 2024.10.1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s데터즈 who후 fail^f페일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despite디스파잇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3 (4)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for^f포 default디^f폴트 on안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uses유시즈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subsistence서브시스튼스 and앤드 suspending서스펜딩 its잇츠 effect이^f펙트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debtor데터 to투 maintain메인테인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② 제1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just저스트 cause.카즈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de메이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