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8조(「특허법」의 준용)

① 제91조와 제92조에 따른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9조, 제141조, 제142조, 제147조, 제149조, 제151조, 제1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3조, 제154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55조부터 제160조까지, 제161조제1항ㆍ제3항, 제162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1조, 제172조, 제176조 및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139, 141, 142, 147, 149, 151, 152 (2) through^θ쓰^r루 (4), 153, 154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7), 155 through^θ쓰^r루 160, 161 (1) and앤드 (3), 162 through^θ쓰^r루 166, 171, 172, and앤드 176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43, 259, 299, and앤드 36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rials트^r라이얼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1 and앤드 92.

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92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본다. <개정 2016.2.29>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134 (1) or오 (2), or오 137 (1),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1) or오 (2)" in인 Article아터클 139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③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 중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제93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제82조"는 "제125조"로 본다. <개정 2020.2.11>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40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5) or오 Article아터클 140-2 (1)" in인 Article아터클 141 (1)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9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2" in인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25".

④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65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제92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132조의17ㆍ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91조"로, 같은 조 제7항 중 "변리사"는 "자"로 본다. <개정 2016.2.29>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133 (1), 134 (1) and앤드 (2), 135, and앤드 137 (1)" in인 Article아터클 165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92 (1)", "Article아터클 132-17, 136, or오 138"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91", and앤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son".퍼슨

⑤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1조 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in인 Article아터클 17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⑥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17"은 "제91조"로 본다. <개정 2016.2.29>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32-17" in인 Article아터클 176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