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order오더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amended어멘디드 are아 minor마이너 and앤드 clear,클리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may메이 amend어멘드 them^ð뎀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②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3.9.14>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amend어멘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matters매터즈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140 (2) or오 Article아터클 140-2 (2),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otion,모우션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3)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attached.어태치트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4) When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5) If이^f프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cannot캐낫 accept액셉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m.^ð뎀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9.14>

(6) Where웨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submits서브밋츠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amended.어멘디드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9.14>

(7) Where웨어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wrong,^r롱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