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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7절 심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7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97 (Application of Examination Provisions to Trials against Decisions of Refusal)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5조, 제42조제2항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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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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