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1)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17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find^f파인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y^ð데이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the^ð더 patent패턴트 or오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by바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② 심판에서 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2)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어 patent패턴트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hat^ð댓 the^ð더 case케이스 be비 returned^r리턴드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3) The^ð더 reasons^r리즌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is이즈 based베이스트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ind바인드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at^ð댓 case.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