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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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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4장 보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1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41 (Effect of Dispositions on Successors)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은 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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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는 명령이나 처분이 있는 사실과 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 및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따라 관리자가 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manage,매너지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or오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are아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new누 rightr라잇 or오 who후 became비케임 a어 manager매너저 by바이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new누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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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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