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1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41 (Effect of Dispositions on Successors)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은 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1.7.21>
(1) This Act or orders or dispositions under this Act are also effective against a person who has succeeded to rights from the owner of the aquatic life or articles that are the object of the order or disposition, or who has become a manager by the establishment of a new right.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는 명령이나 처분이 있는 사실과 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 및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따라 관리자가 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1>
(2) A person who has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or had another person manage, aquatic life or articles that are the object of this Act or an order or disposition under this Act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person who acquired the new right or who became a manager by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right of the fact and contents of the order or disposi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