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① 누구든지 폭발물ㆍ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1) No노우 one원 may메이 catch캐치 or오 harvest하^v비스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sing유징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cutely어큐틀리 harmful함^f플 to투 humans,휴먼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hronically크^r라니컬리 harmful함^f플 to투 humans,휴먼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ful함^f플 to투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r오 electric일렉트^r릭 current.커^r런트

②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20.3.24, 2024.2.6>

(2) No노우 one원 may메이 store스토 or오 use유스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and앤드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foreign^f포^r런 matter매터 attached어태치트 to투 fishing^f피슁 gear기어 and앤드 nets.넷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