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6조(검역판정의 취소)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6 (Revocation of Quarantine Determinations)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 또는 제35조에 따른 재검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입검역ㆍ파견검역ㆍ수출검역 또는 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Where it is discovered that import quarantine under Article 27, dispatched quarantine under Article 28, export quarantine under Article 31, or re-quarantine under Article 35 was obtained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revoke the relevant quarantine determination and conduct import quarantine, dispatched quarantine, export quarantine, or re-quarantin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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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