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수입위험분석)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7 (Import Risk Analysi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수산생물 및 수중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수산생물의 수입에 관한 분석ㆍ평가(이하 "수입위험분석"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1) Where deemed necessary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quarantine dutie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conduct an analysis and assessment of the import of aquatic lif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mport risk analysis"), which evaluates the degree of risk that may be posed to aquatic life and the aquatic environment, etc. if pathogens of aquatic life diseases enter Korea from abroad, and includes content capable of reducing that degree of risk.
② 수입위험분석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conducting import risk analysi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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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