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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08-2 (Receipt and Retention of Evidence of Expenditures)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3.6.28, 2023.2.28, 2025.12.30>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er퍼 transaction트r랜잭션 (including인클루딩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is이즈 30,000 won원 or오 less;레스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Eup유프 or오 Myeon묜 area에r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36 (1) 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is이즈 not낫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made메이드 with위ð드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5. Where웨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rop크r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or오 mixed믹스트 crop크r랍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among어멍 agriculture,애그r리컬처 or오 in인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ing,f피슁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6. Where웨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Where웨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ortion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8.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arning얼닝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ax택스 has해즈 been빈 withheld);위θ스헬드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2) Theð더 term텀 "something섬θ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0-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thing에니θ씽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4).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10.2.18>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keeps킵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idential에v비덴실 materials,머티r리얼즈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kept켑트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and앤드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1. Monthly먼θ슬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monthly먼θ슬리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2 (1) 4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a)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b)비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c)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d)디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debit데빗 cards,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2 (1) 4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direct더r렉트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kept켑트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sourcer리소스 planning플래닝 system시스텀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met).멧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13.2.15, 2016.2.17>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need니드 not낫 be비 kept:켑트

1. 현금영수증

1.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2.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on안 theð더 cash캐시 receiptr리싯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3.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driver드r라이v버 welfare웰f페어 cards;카즈

4. 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4.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s인v보이시즈 whose후즈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have해v브 been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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